형사 6부

종중소유의 부동산 임의처분 할수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 는16일 「종중 (종중) 소유의부동산을 신탁받은사람은 종중의 결의없이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해도 민사책임은 없다」 고판시,

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변호할 필요 없다”

오는 10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4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수근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해우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어 공판개정 여부가

김종태 항소포기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주범으로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등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통혁당수괴 김종태(43·일명 백두일)의 형이 1심판결만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같

합의6부배정

서울형사지법은 25일 위강간첩 이수근(45)등 일당4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및 간첩사건심리를 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에 배정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을

배우 박노식씨 석방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24일하오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서 구류10일을 선고받은 영화배우 박노식씨를 석방했다.

하리마오장 보석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는26일하오 1천8백만원어치의 국제금괴밀수사건에관련, 구속기소된장병호피고인 (40·일명 하리마오장) 의보석을허가했다. 보석금은30만원.

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불온서적 빌렸다"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5일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의 증인 심문에 들어가 노인영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증인 김형래씨(29·국회사무처직원)의 증언을 들었다.

간부 월북 도와줬다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의 관련 피고인 29명에 대한 선고를 늦어도 오는 25일에는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관련 피

공소사실 모두 시인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3일 상오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이근식 피고인(21·서울상대경제학과3년)에 대한 보충심문을 끝내고 김상도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

김진환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맥사 사장 김진환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피고인 증거조사

가칭 통일혁명당간첩사건 제12회 공판이 2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노인영 피고인 등 관련피고인 29명에 대한 증거조사를 했다. 변호인측은

김진환피고 10년

서울지검 임두빈 검사는 24일 하오 통혁당사건 11회 공판에 전 청맥사사장 김진환 피고인(38)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3·15때 마산서장 손석래씨 병보석

검찰 보충 심문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10회공판이 20일상오11시15분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심리로 열려 김희순피고인(해군본부문관)등에 대한 검찰측 보충심문을 들었다. 이날 임두빈검사의 심문에서 김피

문단형편 논의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 제 8의 공판이 16일 상호 11시 서울 형사지법합의 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임중빈 피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 들어갔다. 이

이문규도피자금 제공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7회공판이 13일상오 11시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김종건·이규명검사간여로 열려 이날 전피고인에대한 검찰심문을 모두

김종태 공작금 받았다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 제6회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 노동신문사 부사장 신광현(43)피고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이

반정부·반미 편집

가칭 통일혁명사건 제5회공판이 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청맥사대표 김진환(38)피고인에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김피고인은 이날 지난 64

김상도피고병보석

서울형사지법합의 6부는 6일하오 가칭 통혁당사건의 김상도피고인 (54)에 대해 고혈압을 이유로 오는19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석방했다.

월북때 공작금받았다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4회공판이 6일상오 서올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이상원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김종건검사 간여로열렸다.이날 재판부는 이문규(32·가명 조성일)피고인에대한 사

지검지도부신설

서울지검은 사법경찰관의 교양강좌, 수사독촉등을 맡을 지도부를 신설, 지금까지의 11개부를 12개부로 늘렸다. 기구개편에 따른 서울지검의 각부와 담당부장검사(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반정부데모 선동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3회 공판이 29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이상원부장판사, 윤상목·허정훈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임두빈검사관여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